SWTV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2년으로 확대…청년 월세 지원도 완화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 대상은 오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경우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이 확대된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 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기간 중 출산하면 추가로 4년이 연장돼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되고,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오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고,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월세 7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가 신설됐다. 

청년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실질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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