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제도 개선으로 규제 완화…시민생활 불편 ‘숨통’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는 올해 초부터 시민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나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나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25개 자치구·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가 가능해졌지만, 시민들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또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행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까지도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이나 베란다 등 실질적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과 다중인파밀집지역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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