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오세훈 서울시장, 구윤철 부총리에 ‘국고보조’ 확대 요청…“국비 차등보조율 개선돼야”

[SWTV 강철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해마다 약 3조1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행안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지자체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또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기업체 수의 최근 5년 증가율은 경기도가 서울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측의 입장이다. 

또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있고,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는 오는 2026년 1062억원, 2030년에는 2836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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