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중기부, 상생배달앱 지원 97%가 ‘할인 쿠폰’…‘예산 낭비·실효성’ 도마

[SWTV 유호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안 1240억원 가운데 96.8%인 1200억원을 소비자 할인쿠폰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가 수 백억원의 쿠폰 예산을 투입했다가 지원 종료 후 이용자가 급감했던 선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금성 지원에만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21일 중기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11월 전국 12개 공공배달앱 가운데 3~4개를 ‘상생배달앱’으로 선정해 할인쿠폰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이소영 중기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쿠폰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쿠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체 예산의 97%가 할인쿠폰에 집중돼 있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증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으로 공공배달앱 12곳에 쿠폰을 지원했다. 당시 지원 기간에는 주문이 크게 늘었지만, 지원 종료 후 이용자를 유지하지 못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땡겨요’의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355만명에서 올해 8월 225만명으로 36.6%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상효 실장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상생배달앱 정책토론회에서 “쿠폰 예산이 소진되기 시작한 23주차 무렵부터 지원 효과가 줄었다”며 “지원이 장기적 소비자 충성도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폰 지급 이후 매출과 수익이 늘었다고 체감한 업주는 27%에 그쳤다.

김 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배달앱 지원이 효과를 내려면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설계와 입점 업체에 대한 혜택, 라이더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앱을 여러 차례 이용한 뒤 쿠폰을 받는 방식은 효과가 좋지 않은 만큼 이용 횟수나 혜택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도 쿠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다.

또 입점업체에 앱 등록에 따른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점을 다양화하고, 라이더 지원을 통해 배달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도 공공배달앱의 낮은 중개수수료가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공공배달앱의 수수료가 낮아져도 음식 가격이 민간 앱과 동일한 이중가격제와 높은 최소주문금액이 유지된다면 소비자가 굳이 공공앱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상생배달앱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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