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가동…시민·직능단체 참여 ‘상시 발굴’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365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20일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장급(3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후 50일 만으로, 기업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 

▲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효성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로, 핵심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시민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이는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체계적 규제발굴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이 참여하는 실효성있는 정책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다양한 분야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발굴단은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찾아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 ‘상상대로서울’에 수시로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외 그동안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으로 반복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특히 인허가 등 규제 개연성이 높은 건축분야 등 서울시 주요 지침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 3단계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규제혁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을 상시 점검해 지연을 막는다. 이후 완료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대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우선 신산업과 민생경제 등 서울경제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좀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개편하고, 규제 개념과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사업 근거,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 규제혁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명확히 반영한다. 

또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체크리스트는 규제개선을 위한 사전 평가와 검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 부서나 시 차원을 넘어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 시·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의 과제로 협력대응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는 공청회·포럼 등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다.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과 자치구 규제담당국장으로 구성된 ‘시-자치구 규제발굴협의체’를 운영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규제발굴부터 주요 규제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도 펼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