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물 조금 쓰는데 정화조금 폭탄?” 서울시, ‘규제혁신’ 공모 시상…우수작 10건 선정

[SWTV 강철 기자] 서울시는 9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등이 제안한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에 대해 시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짚어낸 정화조 부담금 사후 정산제 도입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고위험 임신부 프리패스 도입과 1인 가구 사망자의 SNS 계정을 정리해 주는 ‘디지털 마침표’ 서비스 등이 우수상을 받았다. 

▲ 서울시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이번 1차 공모전은 지난 1월 말부터 25일간 사회복지·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돼 총 554건의 공모작이 접수됐다.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고, 우수 제안 발표를 통해 시민체감 규제혁신 제안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가운데 최우수상은 건물 면적 대신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적용해 소상공인 창업의 걸림돌인 정화조 부담금을 줄이자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돌아갔다. 이는 소규모 카페 등 실제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업종도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우수상은 ▲유산 위험 고위험 임신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패스 도입’ ▲1인 가구(무연고) 사망자의 디지털 마침표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말소 서비스 도입이, 장려상은 ▲결식아동 급식 규제 혁신 ▲관광사업 신규 등록 신청 조회 및 처리기간 개선 ▲4대 보험 행정 개선 방안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수상작에 대한 내부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규제개선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14일~8월31일 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민선 9기 시정 핵심과제를 고려해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해소 아이디어의 지정과제로 구분해 추진한다.

공모전 참여는 시·정부 누리집(내 손안에 서울, 소통 24)에 공지된 공모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창의규제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심사는 제안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혁신 유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또 선정작은 오는 10월 중 시·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하고, 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총 10명에게 상장과 총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혁신이 곧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아래 좋은 아이디어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환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며 “변화의 출발에는 늘 시민 여러분이 있었고, 서울시의 규제혁신을 위한 참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