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자유기업원, “중기 지원사업 개혁, 단순 보조금 재배치 그쳐선 안 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앞서 지난 27일 22개 부처가 운영하는 약 3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671개 가운데 472개를 점검해 232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감액하고 약 4조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소액·나눠주기식 지원과 관행적으로 운영된 사업의 문제를 인정하고 구조조정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과가 낮은 지원사업을 계속 유지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정부지원 의존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절감한 재원을 성과가 검증된 사업과 신규 전략사업에 다시 투입하고, 신성장 분야에서 해마다 300개 안팎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미래 성장산업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시장보다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투자자와 소비자, 경쟁기업이 내리는 시장의 평가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지원 여부가 기업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기업이 소비자와 시장보다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정부 선정 기업이 실패할 경우 그 비용도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을 직접 지원에서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절감 재원의 일부는 재정지출 축소와 재정건전성 개선에 활용하고, 사업 입지·인력 확보·신산업 진입·자금조달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사업을 줄이는 만큼 신청서·증빙자료 제출·평가와 정산 등에 따른 기업의 행정부담도 함께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지원사업을 찾고 선정평가를 준비하는 데 인력과 시간을 쓰는 구조가 생산적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이번 232개 사업 구조조정과 4조원 절감은 좋은 출발점이다”며 “이번 구조조정을 보조금 재편이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시장경쟁을 강화하는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