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멸실 빼도 1695세대 순증”…오세훈 시장, 용산 현장서 ‘정비사업 공급효과’ 입증

[SWTV 강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대규모 순증이 이뤄진 현장 데이터로 반박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정비사업의 실제 주택공급 순증 효과와 노후 주거지 개선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현장 방문은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는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정비사업이 서울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주민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사실을 현장과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한 행보다.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이 지역은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1695세대(약 26.5%)가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기존 6393세대를 멸실 물량으로 모두 반영하고도 1695세대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실질적 공급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특히 청파3구역의 계획 세대수가 확정되면 전체 공급 물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대표적 저층 주거지다.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계·청파동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세대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는 등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또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기존 172세대에서 499세대로 327세대를 늘리는 계획안을 추진 중이고, 이는 향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은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약 2만호 증가했다. 재개발은 약 7000호인 27.4%, 재건축은 약 1만3000호인 44.2%가 각각 순증했다.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는 총 31만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의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000호(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4만8000호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할 금융·주택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4대 제도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거래와 사업 추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 0~40%에서 70%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해 사업 초기 단계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다”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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