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국민 절반 이상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잘못하고 있다”…긍정 평가 33%

[SWTV 강철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절반을 넘어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3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 1월보다 9%포인트(p) 오른 결과다.

▲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응답은 33%로, 지난 조사보다 2%p 내려갔다. 나머지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서울(60%)과 수도권(61%), 대구·경북(64%)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60%를 상회했다. 또 광주·전라 지역만 과반 넘게 긍정적으로 평가(59%)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부정 평가가 높았다.

6개월 후 현재 거주 지역의 주택 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자가 31%, ‘내릴 것’이라는 응답자는 10%였다. 또 52%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답해 도심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의 금융 규제에 대한 불만도 수치로 확인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5%로 절반을 넘겼고, ‘현재 수준 유지’는 21%, ‘강화해야 한다’는 15%에 불과했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에 달했다.

NBS는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다주택자일수록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5%를 차지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24%,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1%였다. 특히 50대와 60대, 경제적 상위 계층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60%를 넘어섰다.

한편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8%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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