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불법사채,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 수 없다” 법무법인 신결, 불법사채 피해구제 전담 TF팀 가동

[SWTV=이일용 기자]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신결이 불법사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불법사채 문제를 단순한 채무 분쟁이 아닌 구조적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목표로 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법무법인 신결

최근 경기 침체와 신용 환경 악화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틈을 타, 불법사채 피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뒤 상환 과정에서 폭언과 협박, 반복적인 연락을 일삼는 불법추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직장 등 제3자에게까지 연락이 확산되는 등 일상생활 전반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법률적으로 불법사채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계약서 없이 진행된 대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과, 상환 지연을 이유로 한 지속적·위력적 추심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부담으로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변호사는 “불법사채는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구조적으로 설계된 착취 범죄”라며 “불법사채로 인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피해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사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온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법무법인 신결 내에 불법사채 피해구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TF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대출 구조와 이자율, 추심 방식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법 요소를 중심으로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법인 신결의 전담 TF팀은 ▲불법 고리이자 반환 청구 ▲채무 전부 또는 일부 무효 주장 ▲불법추심 중단 조치 ▲형사 고소 및 수사 대응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가처분 및 법적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중심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공적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 상담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 준비와 법률 검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불법사채 피해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이자 구조나 추심 방식 자체가 위법해 무효 또는 반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채무자는 결코 혼자 책임져야 할 존재가 아니며,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수록 불법사채 구조는 더욱 공고해진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법사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결은 앞으로도 불법사채 및 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전담 TF팀 운영을 통해 피해구제 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채무자 권리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법률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사채로 인한 금전 문제가 인권 침해와 삶의 파괴로 이어지기 전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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