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농협회장 조사 관계인, 오보성 보도 ‘피해’ 논란

[SWTV 백인호 기자]

농협중앙회장 수사 장기화에 따른 파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한류 확산으로 K-Food 관련 제품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K-농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농민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선도해야 하는 농협회장이 출국금지로 발이 묶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농협회장과 관련된 인사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일부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쏟아내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야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의자도 아닌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한 농협 인사들을 ‘핵심인물’ ‘유력 용의자’ 등으로 보도하면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피의자로 특정하지 못한 채 관련자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참고인’이란 이유로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농협인들은 명예훼손에 준하는 피해뿐 아니라 다른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농협 또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인해 관련 인사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특히 전직 농협 부회장인 유모 씨의 경우 일부 보도에서 주요 피의자로 지목됐지만,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언론에서 해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기사를 게재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부회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대상자이기는 하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소환조사를 받는 등 실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 모 전 노조위원장, 권 모 단위농협 조합장 등도 유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경찰이 언론과 접촉해 유 전 부회장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밝힌 적이 전혀 없다”면서 “그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의 조사대상”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농협 측에서는 경찰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가 참고인 신분인 농협인들을 용의자 또는 사건의 핵심인물이라는 식으로 추측성 보도를 연이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언론 프레이밍’으로 평가하면서 참고인 단계에서의 사실상 피의자화로, ‘확장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본다. 

형사법 전문가인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고인은 범죄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상인데 실명이 공개되고 ‘핵심 인물’로 지칭되면 사실상 피의자와 동일한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공식적으로는 참고인이지만, 수사기관이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핵심 인물’로 포장하면 실질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죄추정이다. 참고인을 사실상 범죄 혐의자로 소비하는 것은 헌법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했다.

농협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될 경우 개인의 명예는 물론 조직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 안팎에서는 경찰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종결해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들의 2차 피해도 예방해 농협인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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