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아일릿-뉴진스 표절’ 주장 민희진, 공소청 송치에 반발 “객관적 타당성 의문＂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로 공소청에 송치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경찰의 송치 결정에 반발했다.

▲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로 공소청에 송치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경찰의 송치 결정에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이에 빌리프랩은 허위사실로 피해를 끼쳤다면서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민 전 대표를 비롯해 당시 어도어의 부대표였던 이 모, 신 모 씨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함께 송치했다.

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관련 소송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 자체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 “원고(빌리프랩)가 변론 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라면서,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어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하이브, 빌리프랩 측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을 앞둔 시점에서도 변론재개 신청을 이어가는 점에 대해 ‘시간 끌기’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은 소 제기 이후 이미 2년 4개월에 걸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당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3일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원고 측은 선고를 코앞에 둔 10월 12일 기습적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쏘스뮤직 건 역시 같은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수년간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선고 직전마다 거듭 절차 재개를 요구하는 행태는, 역설적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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