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환영

사회/생활 / 유호경 기자 / 2026-08-27 11:11:49

[SWTV 유호경 기자]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이다”라며 환영했다.

 

▲ 김호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18명 가운데 117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해 최종 부결됐다.

김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반복됐다”며 “이번 표결 결과는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어느 한 쪽을 억누르거나 배척해야 하는 대립 가치가 아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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