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제도 기준 밖 지원 공백 줄여야”…이인애 서울시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의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인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종로구시각장애인취업역량강화센터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인의 지원 사각지대를 살피고, 학령기 이후에도 교육·고용·복지 지원을 이어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22일 열린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의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인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제도가 인정하는 기준 사이에 간격이 있다”며 “이 간격을 줄이고, 기존 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시각기능이 저하되는 사람은 장애 등록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경옥 한국특수교육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나경은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와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가 발제했다.

나 교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에 이어 취업 후 직무 적응과 고용 유지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근거가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 살피고, 기관별 역할과 연계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시각기능 저하로 업무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점과 제도상 지원 자격을 갖추는 시점 사이의 공백에 주목했다. 조기 상담부터 시각재활, 보조공학, 직무 조정과 재훈련까지 개인의 변화에 맞춰 기존 서비스를 연결하는 서울형 통합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이어 황연재 인스타툰 작가·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기관 간 연계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와 당사자, 시각장애인이 의견을 나눴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기관과 고용기관, 복지기관이 각각 지원하더라도 그 사이를 이어 주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백은 남는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와 예산에서 보완할 부분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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