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SWTV 세상 엿보기]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가입자의 장기 이익 지켜야

[SWTV 편집국]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국민연금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증시의 큰손인 만큼 주식을 사들여 시장을 안정시켜 달라는 기대도 커진다. 하짐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우선해야 할 것은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이다. 당장의 주가를 떠받치는 일이 기금 운용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다. 가입자는 자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국민연금에 운용을 맡긴다. 그만큼 운용을 하는 기관의 책임은 무겁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살피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이 목적보다 앞설 수 없다.

▲ 이호경 자유기업원 연구원.

필요한 것은 분산투자와 리밸런싱이다.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특정 자산의 가격 하락이 기금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주가 상승으로 비중이 커진 자산을 일부 줄이고 다른 자산을 보충하는 리밸런싱은 위험이 한 쪽에 쏠리는 것을 막는다. 

자산 비중을 조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시장 변동 속에서도 장기투자를 이어갈 기반이 된다. 단기적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 성과를 꾸준히 축적할 때, 복리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운용 기준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기준이 자주 바뀌면 가입자는 자신의 노후자금이 어떤 원칙으로 운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자산의 가치와 위험을 분석해 투자 기준을 세우고 일관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 비중 상향을 둘러싼 논란도 원칙의 문제다. 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는 있다. 다만, 그 결정이 수익과 위험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것인지,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정치적 요구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정치적 요구로 이어져 운용의 부담으로 굳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팔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하락장에서는 더 사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계획한 비중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요구가 반복되면 투자 가치보다 외부의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된다. 그에 따른 위험은 결국 가입자가 부담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운용 기준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기준이 자주 바뀌면 가입자는 자신의 노후자금이 어떤 원칙으로 운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자산의 가치와 위험을 분석해 투자 기준을 세우고,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일관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적 판단을 보장할 제도와 책임 체계도 필요하다. 운용 인사의 선임과 평가는 전문성과 장기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원칙과 절차를 지켰는지 감독하고, 개별 투자 판단은 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산배분 기준을 바꾸거나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면 그 근거와 위험 검토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그보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단기적 시장 상황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의 역할을 넓히기보다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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