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건기식인줄 알고 샀는데 일반 음료?”··홈쇼핑 온라인몰, ‘규제 사각지대’

[SWTV 유호경 기자]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구별 없이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동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TV 방송 판매 시에는 엄격한 사전·사후 심의를 적용받는 반면 온라인 검색과 진열 단계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은 홈쇼핑 채널의 대표적 재구매 상품군에 속한다. 소비자가 특정 기능성 성분명을 검색해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아 홈쇼핑사 입장에서는 일반식품까지 같은 검색 결과에 노출시킬 경우 판매 기회를 넓힐 수 있다.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건강기능식품 매대.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27일 관절 건강 성분으로 인기가 높은 ‘콘드로이친’을 키워드로 6개 주요 홈쇼핑 온라인몰(SK스토아·쇼핑엔티·롯데홈쇼핑·CJ온스타일·GS샵·W쇼핑)의 상위 노출 제품 12개를 조사한 결과 업체별 차이가 뚜렸했다.

쇼핑엔티의 경우 상위 12개 제품 가운데 무려 11개가 당류가공품이나 음료베이스 등 일반식품이었다. SK스토아 역시 일반식품이 10개에 달했고 건강기능식품은 2개에 불과했다. 롯데홈쇼핑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각각 6개씩 섞여 있었다.

반면 CJ온스타일(일반식품 4개)과 GS샵(3개)은 상위 노출 제품 대부분이 정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채워졌다. 

똑같이 ‘콘드로이친’을 검색하더라도 어느 홈쇼핑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처음 접하는 상품의 유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이처럼 온라인몰의 혼선이 가중되는 근본적 원인은 TV 방송과 온라인몰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의 형평성 불균형에 있다. TV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엄격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광고 행위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반면 홈쇼핑 온라인몰의 검색 노출 알고리즘이나 카테고리 진열 방식은 협회 사전심의나 방미심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동일 카테고리에 배치하는 행위를 직접 규제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일부 홈쇼핑사는 방송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도록 홍보했다가 제재를 받았음에도, 온라인몰에서는 여전히 혼재 노출되고 있다.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반식품인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을 판매하면서 혈관 건강 효능을 암시한 SK스토아와 W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또 앞서 지난해 4월 KT알파쇼핑·쇼핑엔티·SK스토아가 일반식품인 ‘닥터린 폴리코사놀20’에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든 것처럼 홍보해 제재를 받았지만, 온라인 진열 방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몰 카테고리 운영 및 진열 방식의 적법성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온라인몰에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취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즉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일반식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수 있다면 기만적 행위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판례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오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만큼 화면 구성과 표시 방식, 소비자가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제품의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상세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는 현재의 검색 구조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 따라서 온라인 검색 및 카테고리 진열 기준 역시 방송 규제 수준에 맞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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