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주한 외국기업, 10곳 중 3곳 이상 ‘투자축소·철수’ 고려…‘노란봉투법’ 탓

[SWTV 오한길 기자] 주한 외국기업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24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탓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연합뉴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이번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라고 답했다.

또 이들 기업은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은 7%인 반면 부정은 47%에 달했고, 중립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고,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

지난 1999년 9월 설립된 KOFA는 1만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모기업 지역은 유럽 53.5%, 북아메리카(미국) 22.8%, 아시아 21.8% 순이었다. 또 직원 수 규모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명 미만 기업 23.8%, 300~499명 기업 16.8%, 50~99명 기업 12.9%, 1000명 이상 기업 7.9% 순이었다.

한편 KOFA는 이번 노조법 3조에 대한 조사에 이어 향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노조법 2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