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방산비리’ LIG D&A 제재 임박…1.8조원 전자전기 사업 재검토되나

[SWTV 김종범 기자]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옛 LIG넥스원)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행정제재를 앞둔 가운데, 1조8000억원 규모의 전자전기 사업 계약에 대한 재검토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방산업계 및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달 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제재 여부와 처분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나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태는 방사청 공무원과 방산업체 관계자간 거액의 금품이 오간 혐의로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업은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지능형 신호탐지 기술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기술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우주전파환경 기반 실시간 대위성 재밍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용 모듈 플랫폼 총 6개다.

방산업계에서는 해당 기술들이 총 사업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전자전기 개발사업의 핵심 기술적 기반과 직결돼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 확보한 기술적 우위가 대형 사업 수주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 만큼 부정행위로 점철된 기술사업들과 전자전기 사업간 연계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LIG D&A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사업들이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 기술 요소와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제재 절차 및 수위에 대한 구설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LIG D&A 소속 간부는 방사청 공무원에게 약 3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공무원이 지정한 협력업체와의 22억원 규모 하청계약에 금품 금액을 얹어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공여뿐 아니라 원가 부정행위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방사청은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뇌물공여와 원가 부정행위를 통합해 다루는 방안을 추진해 ‘제재 수위 희석’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안이 각각 별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임에도 하나의 안건으로 병합 심의할 경우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용철 방사청장은 앞서 지난 8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해 ‘대기업 봐주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방위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업계 일각에서 대형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가 사업 연속성 등을 이유로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이 청장은 뇌물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검찰이 문제 삼은 6개 사업 가운데 1건을 우선 심사하고,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거쳐 제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범죄행위와 개별 수주사업간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총 사업비 약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평가 과정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방사청 공무원이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6개 방위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방사청 공무원과 LIG D&A 임원 1명이 구속기소됐고, 또 다른 회사 임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