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분야 ‘운영 실태·거래 관행’ 실태조사 착수

[SWTV 강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21개 업종 내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 파악을 위해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등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물품)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지를 중점 점검한다.

예컨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반드시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 응답자의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적극 참여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분석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하고, 직권조사 계획수립과 정책·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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