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환영

[SWTV 이지한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재원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연합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난 2일 발의된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명시하고,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1.79%로 1%포인트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보통합 추진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데 맞춰 관련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총연합회는 기존 교육재정을 단순히 재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집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또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안정적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연합회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보육료 현실화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급·간식비 격차 해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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