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주택난 원인은 과거 공급 억제 정책”…서울시, 대통령실에 ‘2차 정비사업 보고서’ 전달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정부와 대통령실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했다. 

서울시는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이 단기간의 수요 증가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잇따른 정비사업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공급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또 공급 공백의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라고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하고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비사업을 통한 실질적 공급 확대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을 통해 기존보다 27.4%, 재건축을 통해 44.2%의 주택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의 공급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재개발 대상지는 기존보다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의 주택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분석 결과가 정비사업이 기존 주택을 단순히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도심 안에서 실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 서울이 겪고 있는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2012~2020년 사이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꼽았다. 또 당시 서울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35층 이하의 일률적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 각종 개발 억제 정책을 병행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외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정비사업 위축 요인으로 제시됐고, 최근 LTV 강화 등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3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지연 요인을 집중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실질적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재차 건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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