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조선미녀 선크림부터 김까지…정부, K-브랜드 위조 피해 공동 대응

[SWTV 유호경 기자]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의 상표와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제품이 유통되면서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협의체에는 두 부처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참여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수출 지원사업과 지식재산 보호사업을 연계해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브랜드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을 모방한 위조품이 아마존과 틱톡숍에서 판매되고 있다. 위조품은 제품 외관부터 용기 입구의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베꼈고,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도 정품과 비슷하게 책정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내 유명 김 브랜드의 상표와 포장을 베낀 위조·모방 식품이 현지 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해외 업체가 한국 기업의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뒤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을 사용한 위조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례도 있다.

참여 기관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대응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14개국에 22곳이 있고, 해외 지식재산센터는 10곳을 통해 40개국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사업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도 추진한다. 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에 관한 교육·설명회를 공동으로 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수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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