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가격 담합’ 식품 대기업, 공정위 상대 법적 대응…자영업자·소비자만 ‘피눈물’

[SWTV 유호경 기자] 밀가루와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식품 대기업들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정위의 공급가격 재결정이 무력화됨에 따라 원료비 부담은 영세 자영업자에 전가되고,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관련 업계 및 언로보도에 따르면, 밀가루와 전분·전분당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신청된 8건 가운데 결정이 나온 6건은 모두 가격 재결정 명령 부분이 인용됐다.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밀가루 사건에서 사조동아원과 대한제분은 과징금 납부와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모두 정지됐고, 삼양사·대선제분·한탑은 가격 재결정 명령 부분이 인용됐다. 또 전분·전분당 사건에서는 CJ제일제당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이 정지됐고, 삼화제분과 사조CPK의 신청은 현재 법원이 심리 중이다.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전분·전분당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8000억원대다. 설탕 사건에는 담합 행위 금지와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이 내려졌고, 밀가루와 전분·전분당 사건에는 업체가 공급가격을 각자 다시 정하라는 명령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월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서 제지사 4곳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이어 식품 대기업까지 똑같은 방식이 되풀이된 셈이다.  

삼양사,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등 국내 내로라하는 식품 소재 대기업들은 공정위 처분이 내려지자 대형 로펌을 선임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담합 기간 원재료값이 떨어질 때도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시점을 늦춘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이번엔 소송을 핑계로 재결정 명령 이행을 미루는 모양새다.

공정위가 담합 행위로 지난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해 소송 중인 사건은 59건으로, 이 가운데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단 1건(일부 패소)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정위의 승소율이 높음에도 식품사들이 10대 로펌을 총 동원하는 것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수 년이 걸리는 행정소송의 특성을 이용해 과징금 액수를 최대한 깎고, 이 기간 동안 가격 인하 시점을 최대한 늦춰 얻는 이익이 소송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제지·밀가루 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자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잃은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회복할 수 없는 침해는 소비자 전체에게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 판결에서 이 부분을 살펴줄 것을 촉구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조항에 기대 부과돼 왔다. 이 때문에 업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12일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시정조치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제재할 근거가 된다.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보완과 함께 소비자를 인질로 한 대기업의 소송 전략에 경종을 울릴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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