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서울시 시민참여결산, 5년간 일반시민 의견 ‘0건’…시의회, 개선 촉구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시민참여결산을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 의견이 한 건도 없었다고 9일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6일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참여결산 참여 실적이 저조하고, 접수된 의견이 실제 사업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 지난 6일 오현주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시민참여결산은 서울시가 주요 사업의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회계연도부터 운영해 온 제도로, 시는 2022회계연도부터 시민참여예산위원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시민 대상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의견수렴 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을 보면, 접수된 의견은 지난 2021회계연도에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낸 12건이 전부였다. 2025회계연도에는 290개 사업의 결산 설명자료를 공개했지만, 의견수렴 기간 누리집 조회 수는 69회에 그쳤다.

현재 시민이 결산에 의견을 내려면 서울시 누리집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담당자에게 별도 의견서를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오 의원은 이같은 절차가 시민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결산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누리집에서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또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 처리 결과에 실제 사업 반영 여부와 처리 시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접수된 의견을 소관 부서에 전달한 뒤 실제 사업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과 사후관리 절차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공개자료의 내용과 의견수렴 방식, 사후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시민이 쉽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와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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