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재정을’…보육계, ‘영유아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SWTV 강철 기자] 전국 보육현장 관계자들이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재정을 포함하고 국가책임을 법으로 보장하라’를 주제로 피켓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난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피켓 집회.

이날 현장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보육현장 관계자 등 400여명과 학부모, 교사,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함께 자리했다. 

참가자들은 ‘어린이집·유치원 차별 없는 재정지원 보장하라’ ‘미래대응기금 영유아부터 시작하라’ ‘영유아 돌봄예산도 못주는데 미래대응이 왠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피켓 집회와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는 문정복 의원과 김준혁 의원을 비롯해 임진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임미령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6개 분과위원장과 시도연합회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임경아 학부모 대표와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회장이 함께해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피켓 집회 현장에는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영유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중등교육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영유아 재정은 별도의 국가책임 재정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러 분야가 함께 사용하는 포괄적 계정만으로는 영유아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미래대응기금 안에 ‘영유아 교육·보육 계정’을 법으로 별도 마련​하고 기금의 명확한 사용 목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영유아 재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본재정에 더해지는 추가재원으로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한 ‘비대체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올해부터 시행 중인 영유아특별회계가 현행 법정 운영기간인 오는 2030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영유아 수와 물가, 교직원 인건비, 교사별 아동 수, 지역별 필수운영비 등 실제 보육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안정적인 재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확보된 재정의 사용 방향도 제시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0~5세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도록 기관간 지원 격차와 교직원 처우 격차, 지역 격차를 줄이고, 보육료 현실화와 교사별 아동 수 개선, 건강한 먹거리, 안전·발달 지원, 인구감소 지역의 필수운영비 등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영유아에게 쓰는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저출생을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다”며 “행정체계의 유보통합에 이어 이제는 재정이 뒤따라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을 명확히 포함하고 모든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책임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의 핵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기관의 구분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의 교육·보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동등하게 보장하는 데 있다”며 “초·중등교육과 영유아교육을 재정으로 경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별도의 국가책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임미령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가 명확히 포함되고 그 재정이 다른 분야에 밀려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영유아를 대한민국 미래정책의 출발점으로 두고 차별 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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