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플미 티켓 철퇴 ‘암표 3법’ 본격 추진…한국뮤지컬협회 “실효성 기대 조항 환영”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최근 당정이 합심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의 처벌을 강화하는 ‘암표 3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뮤지컬협회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 직후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 등 ‘암표 3법’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최근 당정이 합심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의 처벌을 강화하는 ‘암표 3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뮤지컬협회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뮤지컬협회)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을 신설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저작권법 개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외 서버를 통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즉시 긴급 차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은 문체부에도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12일 한국뮤지컬협회(이하 <협회>는 “‘암표 3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반갑다”며 성명을 발표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협회는 “암표를 막기 위해 티켓 플랫폼 사들은 모니터링 및 방어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연 주최사 입장에서도 1인 1매 구매 제한 및 현장에서의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매번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며, “주범은 대형 암표상들이고, 그 토양은 ‘모든 재화를 사고팔 수 있다’는 자본주의식 논리와 미약한 법적 장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십 년간 유명무실했던 경범죄 처벌법 수준을 넘어 몇 년 근래 ‘공연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 개정되어 왔으나 이 역시 선언적 금지 조항만 있고 구체적 처벌 조항이 부족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협회는 이번 ‘암표 3법’ 추진에 관련해 “당정 회의에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신고 포상금 도입 등 실효성이 기대되는 조항들이 포함돼 우리 뮤지컬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협회는 뮤지컬 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거는 기대도 함께 전했다. “나쁜 것을 일소하는 노력과 함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현재 ‘뮤지컬산업 진흥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여야 국회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모쪼록 연내에 ‘암표 3법’과 K-컬쳐에 기여할 ‘뮤지컬산업 진흥법’이 함께 통과돼 더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하길 염원한다”고 성명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뮤지컬산업진흥법은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안에는 창작뮤지컬 IP 보호, 수출 촉진, 지역 뮤지컬 산업 기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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