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조현준 효성 회장, 횡령·배임 혐의 대법원 원심 확정

[SWTV 김종현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6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은 앞서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된 후 투자재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이 회사에서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179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02~2012년 지인이나 측근을 계열사에 허위로 채용시켜 허위 지급된 16억원을 개인 치과 치료비와 부동산 세금 등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2008~2009년 자신과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사둔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배임)도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허위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을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술품 배임 혐의에 대해선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조 회장이 미술품에 대한 최초 구입 자금을 제공했을 뿐 특정 가격을 요구하거나 가격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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