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서울시설공단, 시민 불편 초래 ‘생활밀착형 규제’ 60건 철폐 추진

[SWTV 강철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초래하는 60건의 규제를 발굴해 철폐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올해 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 서울시설공단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규제’ 60건을 철폐한다. [사진=서울시]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이다.

우선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지만,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해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소를 신설해 해소할 계획이다. 대여소는 오는 7월 말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공단은 교통약자인 중증보행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모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보호자 동승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사전신청을 받아 단독탑승을 허용했고, 올해 2월부터는 사전 신청절차도 생략해 자격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단독탑승이 가능하다.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은 자율 양식에 의존하던 신청서를 표준화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와 연계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시설 역시 예약 시기를 통합하고, 월 단위 정산 체계로 변경해 시민들의 예약 편의성과 환불 절차를 개선 중에 있다.

또 고척돔 부설주차장은 차량번호 인식 기반 자동감면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 호출 없이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달부터는 장애인 차량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 운영 중이다. 

이외 공사감독 업무 전반에도 영세 시공사를 위한 행정 가이드북 제작, 공사단계별 이행업무 사전 안내,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장 행정업무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공사 품질 및 안전성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 사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시민 생활 속 실질적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공단의 의지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연내 규제개선 과제 60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년에는 시민 제안 중심의 규제 개선 시스템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