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 참작 안 돼

[SWTV 김종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특히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출처가 뇌물로 보인다며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어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 취지는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라고 판단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순 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규모를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한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기여도 평가에 있어 참작해서는 안 될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함께 고려했고,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는 원심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단에는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외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해당 재산은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

혼인관계 파탄 후 어느 한 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2심 변론종결일에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지만, 그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2심 변론 종결 때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인홍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자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SK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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