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배달의민족, 가맹점에 ‘자사우대’ 유도 논란…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SWTV 김경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로 배달의민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 배달의 민족.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민은 입점 업체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 배달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즉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있다.

그동안 가게 배달 점주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저가 정액제인 울트라콜이 없어지면서,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을 바꾼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입점업체에 음식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 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배민과 쿠팡이츠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끼워팔기’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을 뒀다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상태다.

만일 쿠팡이츠가 이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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