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공정위, 배달앱 전담 TF 가동…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등 신속 처리

[SWTV 강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본격 가동한다.

공정위는 12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조직도. [사진=공정위]

배달플랫폼은 그간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이 문제가 돼 왔고, 공정위는 관련 사건을 여러 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각 사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연계돼 유기적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특히 최근에는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늘고 새로운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중복 조사하는 비효율을 없애 속도를 높이고 배달플랫폼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TF를 신설했다.

TF 단장은 공정위 조사를 총괄하는 1급 안병훈 심사관리관이, 간사는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각각 맡았다.

또 사건처리팀에는 서비스업감시과장과 시장감시국 소속 서기관·사무관 5명이 배치됐고, 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담당한다.

한편 TF는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과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 위법 폐지 의혹,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강요 의혹 등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 건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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