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직원 협박·모욕·사직 강요′ KPGA 전 고위임원, 2심서도 실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법(사진: KPGA 노동조합 제공)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직원에 대한 협박과 모욕, 사직 강요 등 괴롭힘을 일삼은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고위임원에 대해 2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항소)가 12일 강요,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前 고위임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폭언과 욕설 등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2025년 7월 협회에서 면직된 점과 KPGA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언급하며, 원심 징역 8개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6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KPGA 노동조합은 비록 2심에서도 형의 집행이 유예되기는 했으나 사실 관계를 다투는 1,2심에서 모두 A씨의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와 모욕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A씨의 행태는 지난 2024년 말 KPGA 노동조합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말 최초 신고 직원인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와 시말서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알려졌다.

이후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KPGA에 A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 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KPGA는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를 수 개월간 미뤘고, 오히려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 라는 지적을 낳았고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KPGA 노동조합은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KPGA의 징계권 남용 의혹과 보복성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결국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게 된 KPGA는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7월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면직했고, 법원에서 1,2심 모두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