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편집국]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학생부의 과도한 상품화를 막자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명분이 선하다고 해서 정책의 결과까지 선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정작 수험생이 이용할 수 있는 입시 정보의 통로는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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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그동안 대치동 학원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방 학생과 서민 가정의 수험생들은 대형 입시업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왔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른 지원자와 자신의 위치를 비교하고 합격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들 서비스는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 입시 정보 사다리’였다.
더 뼈아픈 지점은 이 규제가 놓친 기회비용이다. AI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입시 데이터를 적은 비용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온라인 컨설팅보다 저렴하면서도 정교한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학생부의 상업적 활용 범위가 좁아지면서 기술로 상담 비용을 낮출 여지도 줄었다. 지역과 소득에 따른 입시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었던 도구다.
학생부를 그 자리에서 단순히 열람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간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컨설팅 학원에는 여전히 영업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결국 저렴한 온라인 분석에 의존해 온 지방 학생과 서민 가정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상경해 고액 상담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공공 상담을 내세웠지만, 실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의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은 매주 250명 이내로 제한돼 있고, 학생 1명당 월 1회로 이용이 제한된다. 또 답변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원서 접수를 앞두고 여러 대학과 전형을 비교해야 하는 수험생에게는 신청 인원과 횟수,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 모두 제약이 된다.
교육 수요를 규제로 억누를 때 생기는 부작용은 낯설지 않다. 지난 1980년대 과외 금지 조치는 음성적인 ‘지하실 과외’를 낳았고, 2014년 제정된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도 뜨거운 교육 열기를 꺾지 못했다. 입시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라면 한쪽 통로를 막았을 때 다른 쪽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
학생부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현상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면 수험생이 어디서, 얼마를 들여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형평성을 높이려는 규제가 누구의 선택지를 먼저 줄이는지, 피 말리는 입시를 치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부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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