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시총 2.6조 증발에 제재금 달랑 800만원’…에이피알 ‘솜방망이 처벌’ 논란

[SWTV 유호경 기자] 3분기 잠정 실적 정보를 공시 전 일부 애널리스트에게 흘려 시가총액 2조6000억원이 허공으로 날라갔음에도 한국거래소가 내린 징계는 800만원의 제재금에 불과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3분기 잠정 실적 관련 정보를 공시 전에 제공한 에이피알(APR)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 에이피알.

특히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설명회 이튿날 주가는 19.6% 급락했지만, 벌점은 0점으로 책정돼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주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지난달 12일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3분기 잠정 실적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전달했다. 공정공시는 상장사가 공개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모든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에이피알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설명회 당일 에이피알 주가는 7% 가까이 하락했고, 이튿날에는 35만2000원에서 28만3000원으로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조6000억원이 증발했다.

이처럼 시장에 미친 파장이 크지만, 징계 수위가 ‘제재금 800만원’에 그친 것은 현행 공시규정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공시부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부과벌점이 5점 미만일 때는 위반 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해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 부과할 수 있다”며 “벌점 1점당 400만원으로 산정해 제재금 800만원이 부과돼 벌점이 0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는데, 에이피알은 이번 위반으로 누적되는 벌점이 없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22년 1월 애널리스트들에게 면세점 실적 부진 가능성을 먼저 언급한 뒤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다. 당시 거래소는 LG생활건강에도 벌점 없이 제재금 800만원만 부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과 달리 선진 외국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정공시 규정 위반을 직접 제재하고 있다. 

미국 통신사 AT&T는 지난 2016년 투자자관계(IR) 담당자들이 애널리스트들에게 비공개 전화로 실적 부진 전망을 전달해 SEC에 제소됐고, 지난 2022년 625만달러(약 81억원)의 제재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또 IR 담당자 3명도 각각 2만5000달러(약 32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에이피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직후 온라인 종목토론방에는 ‘제재 수위가 낮다’는 비판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주주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피해 주주들이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자 소송지원 제도는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전제로 해 이번 사안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가 직접 청구하는 손해배상도 실적 정보의 사전 제공과 투자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턱이 높다. 금융당국 조사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드러나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현재로선 조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회 직후 주가 급락과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조사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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