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일반식품 부당광고 차단 걸리는 시간, 16일→32일 ‘2배 껑충’

[SWTV 유호경 기자]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일반식품 부당광고 사이트의 평균 차단 기간이 지난해 16.6일에서 올해 7월 기준 32.4일로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의 평균 사이트 차단기간은 지난 2022년 14일에서 지난해 16.6일, 올해 7월 기준 32.4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일반식품 최근 5년간 연도별 위반유형별 부당광고 적발 현황. [자료=소병훈 의원실]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8813건에서 지난해 1만4254건으로 61.7%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785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2만3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도 1만3770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현재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소 의원은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5만건에 육박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수법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식약처와 방미심위, 플랫폼간 협력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미심위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까지 위원회 구성에 공백이 있었다”며 “지난해 기관 개편으로 명칭과 관련 법률이 바뀌는 과정에서 새 위원회 구성이 늦어졌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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