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신의료 병상 4년 새 7742개 감소…서울시의회, 안전 지원 촉구

사회/생활 / 유호경 기자 / 2026-11-16 14:19:54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시립병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병원 등 정신의료 병원 4곳의 진료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서울시에 병원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수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1~2025년 전국 정신의료 병상이 7742개 줄었다”며 “이는 병동 운영과 입원 절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입원 병상을 줄이거나 없앤 병원이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 지난 13일 주수현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건강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주 부위원장은 강북삼성병원과 은평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진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 강화에 논의가 집중되면 환자가 제 때 치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의료진의 안전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같은 해 3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료인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는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연락시설, 비상대피시설, 보안요원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치하거나 배치하도록 하고, 서울시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은평병원과 고양·백암·축령정신병원 원장에게 의료진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안전조치를 물었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장을 통해 병원별 안전대책과 예산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서울시 정신건강과장은 “시가 직영하는 은평병원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고, 위탁 운영하는 고양·백암·축령정신병원에는 시설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기능보강비에 한해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병원의 안전관리 의무는 늘고 점검은 강화되지만 현장에 필요한 지원은 충분히 뒤따르지 않는다”며 “서울시에 조례에 따른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각 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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