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서울시, 서정연과 정비사업 제도 개선 논의…주택공급 상시협력 체계 가동

[SWTV 강철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첫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마련된 이날 회의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관계 공무원 및 김준용 서정연 회장과 부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 지난 20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 [사진=서울시]

1차 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공공과 민간이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와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를 통해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에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진행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서정연 소속의 한 회원은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지금처럼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 사례도 언급됐다. 한 자치구의 경우 주민의견이 반영돼 이미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구청이 원하는 공공기여 시설 반영을 추진하다 심의 신청이 지연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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