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호 공급…합리적 가격에 ‘어르신 삶의 질’ 개선

[SWTV 강철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35년까지 어르신들의 무장애 거주환경은 물론 식사와 건강, 여가관리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향후 3만호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중산층을 포함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입주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는 완화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7일 도시의 핵심인프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다.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인구의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또 고가 실버타운 위주로 편재된 시니어주택 시장에서 약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어르신들이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오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500호(8개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 진행 등 올해 목표인 1600호를 이미 웃도는 성과를 냈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단순 거주 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여가 및 건강관리 기능이 결합된 생활형 주거인프라이자 고령친화주거의 새로운 표준으로, 저렴한 주거비 등 기존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식사,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등 노년의 일상을 따뜻하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합리적 가격의 어르신 안심주택이 공급되도록 건설자금 이자지원과 공공기여 완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로 초기 부담을 줄여 민간 사업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매입가의 20% 이내), 건설자금 이자 지원(연 4%p, 최대 240억원)은 물론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갖춘 시니어주택 공급을 위해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오는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호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호를 공급한다.

또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및 높이 등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통해 소득과 생활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을 3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10% 완화, 5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20% 완화해 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이외 공공기여 5%p 완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대폭 정비한다.

이외 도심 인프라 활용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 도입 시에는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및 통폐합 학교부지에 시니어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 외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맞는 다양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호에 대해 집수리를 해 줄 예정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강북지역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시니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지원에서 여가·건강관리까지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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