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환영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08-27 11:11:49
[SWTV 유호경 기자]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이다”라며 환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18명 가운데 117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해 최종 부결됐다.
이어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어느 한 쪽을 억누르거나 배척해야 하는 대립 가치가 아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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