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오세훈 서울시장, “10년간 주택진흥기금 2조원 마련할 것”…연간 2500가구 추가 공급

[SWTV 강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 기조에 공감하지만, 확대 재정 방침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다”라며 “연간 2000억원 정도씩 적립해 10년에 걸쳐 2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면 당초 계획했던 물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으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한 결과 지난 3년간 22만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공급해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세계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1000억원가량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이외 여유있는 자금을 모아 기금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고강도 대출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 하향 안정화란 정부 목표에 동의한다”며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일시적으로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오 시장은 “몇 년간 운영해보니 공공재개발 구역조차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 봤다”며 “그 이후 진도도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 그 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3년여간 시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녹지 및 수변공간 확충’을 꼽았고, 반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더딘 점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 주택 미리내집 사업을 임기 후반부에 시작한 점, 지하철 무임운송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취임 4년차 시정 화두로 ‘삶의 질 르네상스’를 제시했다. 이는 취임 3년차 시정 화두였던 ‘일상혁명’을 확장한 개념이다.

또 서울런, 디딤돌소득 등으로 대표되는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가고, ‘AI 행정혁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3연임에 도전할 뜻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임기 1년이 남은 지금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며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변화들을 더 크고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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