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등재로 정비사업 지연돼선 안 돼”

사회/생활 / 유호경 기자 / 2026-11-19 14:41:03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는 이정미 의원(국민의힘·중구1)이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지연과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서울시에 주민 재산권 보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 보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 지난 18일 이정미 서울시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약 8440억원으로, 매월 약 14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해 누적 이자는 144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이 지난 2017년 세운지구를 현상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3년에는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공식 회신했는데도 올해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고시와 공식 회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주민들에게 뒤늦게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며 “매장유산 심의마저 당초 보존방안을 번복하며 반복적으로 보류돼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렵고,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요구할 직접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세운4구역의 문제가 향후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의 수도성곽 주변에서는 신당10구역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규제가 확대될 경우 약 1만3000가구의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하고,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확대와 중복 절차를 막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시행령 개선을 요청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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