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부동산 담합·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 집중 수사

[SWTV 강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이 아파트 가격 담합 및 불법 거래,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등 서민을 울리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민사국은 5일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2026년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압수한 위조 상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사국은 행정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으로, 지난해 부동산, 불법대부, 위조상품 및 보건·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침해범죄를 적발·수사했고,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범죄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신고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탐문을 병행해 불법행위를 적발 후 고강도 수사를 추진한다. 또 아파트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이상거래를 엄밀히 분석 후 수사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연중 기획수사를 통해서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를 울리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신종 미등록 불법대부업을 단속·수사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사전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자영업계와 중소 전통시장 등을 중점 탐문하고, 검색이 쉬운 주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M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갑’의 지위를 악용해 가맹점주 대상으로 범행한 831억원 규모의 미등록 불법대부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생활밀착 범죄도 연중 기획수사한다. 중점 타깃은 ▲애견카페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소 ▲과도한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 광고·표시 제품 ▲기업형 불법 공유숙박업소 ▲폐수 무단배출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다. 

아울러 청소년을 노리는 유해 업소 및 약물 등을 집중 단속·수사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선다.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시·구 및 시민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 후 수사하고, 학교 및 학원가 주변 무인점포와 소규모 판매점의 정식검사 없는 해외 유입 위해식품도 집중점검해 청소년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에 포함돼 오는 4월부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청소년 판매행위나 판매금지표시 문구 미부착 등을 시·구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외 온라인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산직 수사관 중심의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청소년을 위한 SNS 오픈채팅방 형식의 범죄 신고·상담 채널을 운영한다. 

또 ‘짝퉁’ 등 위조상품, 불법 광고 식의약품, 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등 온라인상 피해가 확산되는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적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당 사이트 및 전화번호는 적시 차단에 나선다. 

특히 청소년층의 마약류 피해 증가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함께 TALK’ 상담채널을 운영해 상담 및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민층을 힘겹게 하고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근절함으로써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민생범죄를 적시에 적발하기 위해서는 시민 제보가 긴요한 만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극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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