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김종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파트 공동체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해킹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의 동의 없이 정부가 조사에 나서는 첫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GS건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객 사과문. [사진=GS건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기구로, 학계와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13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침해사고 정황이 있으면 기업의 신고나 동의가 없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GS건설은 앞서 지난달 29일 침해사고를 신고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사고를 분석하겠다”며 과기정통부와 KISA의 조사 및 기술지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과 사안의 파급력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 자체 조사에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사고 신고 13일 만에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중대한 사고로 판명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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