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이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안내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로 명시될 전망이다. 또 회원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시거나 탈퇴 과정에서 불필요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위반 예시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가입 버튼이 쇼핑몰 첫 화면에 있는데도 탈퇴 버튼은 로그인 후 첫 화면이나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를 탈퇴 방해 사례로 규정했다.

 
또 가입이나 구매 때 요구하지 않았던 본인인증을 탈퇴·취소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거나 설문에 답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포함시켰고, 사업자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제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령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제작한 상품은 청약철회를 허용할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판매자가 이를 사전에 별도로 알린 뒤 소비자의 서면이나 전자문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관계없이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 사례로 제시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상담을 받다 보면 말이 주문제작이지 그냥 기성품처럼 판매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주문제작’이라고 써 놨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억울하게 환불이나 반품을 못 받는 경우가 이번 지침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6일까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개인 및 단체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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