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강철 기자] 국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임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장치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가운데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82.8%에 달한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하다.
 
게다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고,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도 2만9000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무너진 민간임대 시장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등이다. 
 
시는 앞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또 이와 별로도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 역시 구체화하는 중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 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로, 지난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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