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 [SWTV 세상 엿보기] 경제적 이중과세 완화에서 시작하는 밸류업

[SWTV 편집국] 기업이 벌어 들인 이익은 주주에게 적절히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법인세를 낸 뒤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담한다. 동일한 기업 이익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연속적으로 부과되는 구조는 기업과 투자자의 부담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신지원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의 주주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한다.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금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의 주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4~30%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려는 이번 제도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를 더 온전히 공유하게 되고, 이는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적절히 돌아가는 시장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배당은 단순히 현금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는다. 투자자가 받은 배당금은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 다시 투자되며 자본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한다.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자본시장에 자금이 순환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 OECD 역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투자자 권리 보호와 시장에 대한 신뢰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적절히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좀더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연이어 부과되는 세 부담은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시장 친화적 세제 개편의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혜택의 범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주주에게 한정된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배당소득 과세 부담 완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뿐 아니라 더 많은 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할수록 기업과 투자자가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쉽다. 반대로 적용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그러나 밸류업 세제개혁이 일부 기업과 주주에 대한 한시적 특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제적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배당소득 과세를 보다 보편적이고 단순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별 배당의 정답을 정하는 대신 기업과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마련할 때 우리 자본시장은 더 큰 신뢰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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