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동네마트와 카드사간 ‘수수료 전쟁’이 2년 만에 또 다시 불붙었다. 지난 2022년 신한카드, 2024년 롯데카드에 이어 올해는 BC카드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의 미봉책 속에 근본적 제도 개선이 미뤄지면서 카드사만 바뀌었을 뿐 양자간 갈등의 원인과 전개 양상이 악순환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9개 자영업·시민단체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C카드의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과 불합리한 수수료 결정 구조를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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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트협회와 시민단체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 등 주요 카드사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1.94~2.04% 수준인 반면 BC카드는 업계 최고 수준인 2.13%를 유지하고 있다.
협회가 동일 상품 기준 물가상승률 25%, 카드 결제 비중 확대(64%→95%), 평균 수수료율(2.5%→2.0%)을 가정해 산출한 가상비교에 따르면, 동네마트 한 곳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은 지난 2015년 4800만원에서 지난해 7000만원으로 45% 이상 급증했다. 이는 점주 순이익과 임대료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날 연대 단체들은 ‘땜질식 합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 처방으로 ▲법정 최고 수수료율 상한 인하(현행 2.3%→1.8%) ▲업종별 대표단체에 단체협상권 부여 ▲여신협회·가맹점·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수수료율 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마트협회는 지난 2022년 신한카드의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가맹점 해지를 선언했고, 2024년에는 2.13%의 수수료율을 통보한 롯데카드를 상대로 3개월간 전국 1500여개 마트가 참여하는 결제 거부를 벌인 끝에 물밑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이처럼 마트와 카드사간 반복되는 갈등의 핵심은 현행 수수료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협상력 격차’에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수수료율은 낮췄지만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협상력 격차는 해소하지 못했다”며 “일반가맹점이 산정 근거를 납득하고 이의를 조정할 통로가 약하면 ‘계약 해지’가 사실상 협상 수단이 된다”라고 말했다.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우대 여부를 가르는 현행 산정 방식 역시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적격비용 산정에 따라 0.4~1.4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마진율이 극도로 낮은 박리다매 업종인 동네마트는 매출 덩치만 커 연매출 30억원을 쉽게 넘긴다. 이 때문에 순이익은 영세 상인과 다를 바 없지만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돼 2%대 수수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 교수는 “매출 규모를 부담 능력과 동일시하는 것이 맹점이다”며 “연매출 30억원이라는 우대 기준은 저마진 업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기준 밖에서는 협상력 격차까지 부담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매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업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2.1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2.07%, 500억원 초과는 2.08%였다.
연매출 30억원을 넘기면 매출 규모가 더 커도 평균 수수료율이 2%대 초반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서 교수는 “수수료 산정 근거 설명과 대표단체의 실질적 협상, 독립적 분쟁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우대구간 경계의 부담 급증을 완화하되, 일률적 상한 인하는 실제 결제비용과 다른 가맹점 및 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가능성까지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마트협회가 제시한 수수료율과 산정 기준 관련 BC카드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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