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직구 반품·환불 한국어로 전화 상담…내년 1월 시행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11-18 17:24:34
[SWTV 유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과 소비자 응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소비자가 챗봇이나 자동응답시스템을 먼저 거치지 않고 전화나 이메일로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아 한국어로 상담하고, 이메일 문의에도 처리 상황과 결과를 한국어로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와 원활히 연락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일반 소비자 문의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나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는 24시간 이내에 해외사업자로부터 회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자회사 매출을 포함한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곳에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상당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도 대상이다.
지정 대상 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 2024년 11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제 제기를 포기한 소비자 비율은 국외 쇼핑몰이 29.2%로 국내 쇼핑몰의 13.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소비자 문의에 대한 답변에 걸린 시간도 국외 쇼핑몰은 평균 2.6일로 국내 쇼핑몰의 1.8일보다 길었다.
한편 공정위는 제도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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