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조사불응에 매출 1% 과징금, 비례성 따져야”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11-19 14:29:37
[SWTV 유호경 기자] 자유기업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조사불응 기업에 대한 매출액 연동 과징금 도입과 관련해 제재의 비례성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조사불응에 대한 제재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방식은 합리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는 필요하고, 고의적 자료 은닉과 증거인멸, 조사 방해를 용인할 수는 없지만 제재 수준은 위반행위의 성격과 책임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매출액의 1%라는 과징금 상한이 기업의 실제 수익에 비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순이익률이 2%인 기업에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면 연간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고 순이익률이 1%라면 순이익 전부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는 경영상 심각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이 이미 조사 방해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일부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에는 조사 범위나 자료제출 요구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만큼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고의적 조사 방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과징금 부담으로 이같은 권리까지 위축되면 행정조사가 사실상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매출액 연동 과징금을 국내 제재 강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데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U가 규정 제1/2003호에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조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와 절차적 권리보장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해외 제재 수준을 참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권한 통제장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에서 심사 중인 조사불응 과징금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상한을 두더라도 구체적 산정기준을 하위 규정에 지나치게 위임하면 공정위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 정책의 신뢰는 높은 과징금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에서 비롯된다”며 “공정위가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법절차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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