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신의료 병상 4년 새 7742개 감소…서울시의회, 안전 지원 촉구
유호경 기자
lawyeryu@naver.com | 2026-11-16 14:19:54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시립병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병원 등 정신의료 병원 4곳의 진료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서울시에 병원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수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1~2025년 전국 정신의료 병상이 7742개 줄었다”며 “이는 병동 운영과 입원 절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입원 병상을 줄이거나 없앤 병원이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주 부위원장은 강북삼성병원과 은평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진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 강화에 논의가 집중되면 환자가 제 때 치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의료진의 안전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같은 해 3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료인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는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연락시설, 비상대피시설, 보안요원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치하거나 배치하도록 하고, 서울시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정신건강과장은 “시가 직영하는 은평병원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고, 위탁 운영하는 고양·백암·축령정신병원에는 시설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기능보강비에 한해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병원의 안전관리 의무는 늘고 점검은 강화되지만 현장에 필요한 지원은 충분히 뒤따르지 않는다”며 “서울시에 조례에 따른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각 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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